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3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내용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

나.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의 완화 내용과 사업시행자의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라. 역세권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변경되는 용도지역과 법적상한용적율 적용에 따른 초과 용적률 중에서 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 건축물 면적 비율을 정함.(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2.20.～2022.1.10.)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한다.

제5절(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22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거점사업 통합 시행방법 및 절차)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구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할 경우에 통합하는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서로 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용적률의 상한=a＋(b-a)×c/20

a: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해당 임대주택 비율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

<신  설>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22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  설>

제24조의2(거점사업 통합 시행방법 및 절차)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구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할 경우에 통합하는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서로 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30퍼센트 이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퍼센트 이상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용적률의 상한=a＋(b-a)×c/20

a: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해당 임대주택 비율

<신  설>

제2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시행일 : 2021. 9. 21.] 제43조의5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8. 18., 2021. 7. 20.>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② 사업시행자가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8.>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시행일 : 2021. 9. 21.] 제49조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시행일 : 2021. 9. 21.] 제49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2021. 9. 17.>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9의2.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3)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2.>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 토지주택공사등

4.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④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신설 2019. 10. 22.>

⑤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심일수